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8머561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승모판 협착증 수술 중 사망 |
| 사실관계 | 1) 망인은 감기 증세를 보여 1996. 5. 28. ㅂ병원에서 진찰을 받은바 울혈성 심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위 심부전증 치료를 위하여 I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의 집도하에 6. 10. 10:00경 승모판 협착증에 따른 판막대체 수술에 들어 갔다가 수술과정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승모판 판막 수술은 의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그다지 위험한 수술이 아니며 피고는 가족에게 망인의 수술 중 사망가능성에 대하여 별 다른 언급하지 않고 5시간이면 끝난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술시간이 오래 지체되었고 수술시작 8시간이 경과된 때 수혈준비를 위한 헌혈자 5인 대기를 요구하였을 정도로 수술 준비가 부실하였다. 부검결과 망인의 배안에 피가 엄청난 양이 고여 있었고 심장의 명치부분에 손가락 굵기 거즈가 피가 많이 묻은 상태에서 2장 들어있었고 그 후 심장내에서도 거즈 2장이 발견될 정도였다. 나아가 내장 속에도 피가 가득차 있었고 소장 줄기에는 이상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위의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해 보면 인공 승모판을 심는 부분에 혈전이 생겨서 일어난 의사인 피고의 과실이 작용하여 일어난 의료사고인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75,729,493원 (2)위자료 : 50,000,000원 (3)*합계 : 125,729,4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