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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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단366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대동맥 치환술 수술 시행 후 페닐에프린 투여로 인한 혈압상승 및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약 5년 전부터 운동할 때 호흡곤란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심장비대소견으로 약 1년간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1. 1월경 성바오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대동맥 판막부전이란 진단을 받았다. ② 2001. 4. 4.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병증이 류마티스성 대동맥 판막질환으로서, 대동맥 판막은 석회화되어, 움직임이 없는 대동맥판막협착증과 대동맥폐쇄부전을 보이고, 좌심실의 이완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대동맥판막협착 및 역류에 대한 수술을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피고 병원 소속의사는 2001. 4. 23. 11:55경부터 15:45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대동맥판막치환수술을 시행하였다. ④ 담당의사는 그 후 15:55경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던 망인에게 혈관수축제인 페닐에프린을 분당 10mg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여하였다가, 미처 망인의 혈압이 안정되기도 전인 16:26경 망인의 종격동에 삽입한 관에서 순식간에 1800cc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면서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60, 30mmHg로 감소하였다. ⑤ 담당의사는 망인의 흉골을 절개한 후 내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출혈의 원인을 살핀 결과, 수술부위인 대동맥 절개창의 약 3mm 정도가 파열되어 이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봉합을 시행하며 지혈하였고,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혈압은 상승하지 아니한 채 심실세동을 보일 뿐이었으며, 결국 망인은 17:15경 직접사인 출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종격동 출혈, 선행사인 대동맥협착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심장초음파검사 및 수술 전 평가 결과 망인의 혈압 등은 정상범위를 보이는 등 망인에게 대동맥판막질환 외에 별다른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후 활력증후 역시 혈압을 포함하여 정상적이고 양호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혈관수축제로서, 저혈압상태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페닐에프린을 망인에게 투여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그 수술방법에 비추어 거의 파열되지 않는 대동맥 벽 절개창이 수술 후 불과 30여 분만에 상당 정도의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수술도중 절개창을 봉합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고혈압을 견딜 수 있도록 약화된 대동맥 벽을 충분히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페닐에프린을 투여한 때로부터 약 30여분 후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로써 수술부위인 절개창이 파열되어, 종격동으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그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대동맥판막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일반 건강인과 같이 대동맥판막질환이 완치되어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보유하면서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785,41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392,709원(6,785,418원×50%) (4)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964,236원), 자녀3(각 2,642,824원) (6)**합계 : 24,482,7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