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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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5나10135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항문농양 제거수술 후 링거주사 연결부위까지 피가 역류되어 응급조치 및 전원을 하였으나 사망함 |
| 사실관계 | 1) 2004.1.12. 11:45 ~ 12:00 항문농양부위에 배농을 하고 그 수술 부위에 드레인(고무심지)을 꽂은 후 봉합하는 농양제거수술 시행. 2) 환자가족은 17:00에 환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 후 18:50 경 집에 귀가 후 20:15경 병원에 돌아옴. 3) 1.12. 20:15경 환자가족이 링거주사 호스 연결부위까지 피가 역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환자를 발견하고 의료진이 인공호흡을 하면서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20:40경 사망.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04가합2458 : 청구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