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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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430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마취 시행 중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6. 4. 7. 피고 병원에서 마취 도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마취 도중 입게 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관련하여 위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후유장애가 정상적인 기관삽관의 과정 중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관지 경련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영아의 경우는 성인과 다른 해부학적 구조로 인하여 기관삽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인에게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III-D(사지마비, 인지·언어기능의 발달장애) ②기대여명 : 20년(단축, 2026.3.23.까지)/ 가동연한 : 60세(2066.3.2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37,436,193 (2)향후치료비 : 173,939,4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 ②금액 : 416,029,59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18,221,571원(727,405,237원×30%) (5)위자료 : 33,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애의 정도나 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51,221,5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