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7811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늑골골절로 입원한 환자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1) 2005.9.20 늑골(9번)골절 진단을 받은 후 입원수속. 당시 임상소견이나 X-ray 상 흡인성 폐렴이 전혀 없었다. 2) 입원 후 알콜 금단현상으로 지남력이 떨어지고 헛소리를 하는 등의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 9.24. 간호사에게 문의결과 단지 알콜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중환자실로 옮겨 사지를 강박하고 안정을 취한다고 하였다. 3) 9.25. 가족이 가래가 끓고 침을 흘리는 환자의 상태를 의심하였으나 의료진은 괜찮다고 하였다. 4) 9.26. 주치의 회진 후 흉부 X-ray 촬영 후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5) 9.28. 기도내 삽관을 받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됨. 팔다리 피멍은 흡인성 폐렴이 패혈증으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 6) 10.1. 흡인성 폐렴이 모든 폐에 퍼진 것으로 진단. 7) 10.2. 03:30경 사망.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의 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화해금액 : 2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