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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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77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통이 동반되어 급성충수염 등 의증으로 내원하였으나 탈장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여 계속된 복통 및 심정지를 반복하다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2002.3.3. 22:00경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 후 급성충수염 의증 및 장중첩증 의증으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 2) 3.4. 01:50 급성 장염, 장폐쇄증 또는 충수돌기염 의증으로 진단 받고 다음날 수술가능한 것으로 기재. 02:55경 글리세린 관장 시행 후 복통은 완화 3) 09:00 완화된 증상을 보이던 중 초음파 검사에서 ‘복수를 동반한 장폐색’의 진단과 ‘소장과 대장의 장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다량의 복수가 보임. 커진 충수돌기는 보이지 않음. 기타 소견 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 4) 10:10 입원실에서 혈얍 90/60 맥박수 114 호흡수 40회/분, 체온은 36℃였으나 호흡곤란 호소는 없었다. 복부 중앙 및 우측 하복부에 압통 및 반발통이 있었고, 장음이 감소되었으며 복부강직이 관찰. 5) 11:25 청색증을 보이며 혈압측정이 되지 않고 맥박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 시행. 이후 심정지와 회복을 반복. 6) 3.7. 05:07경 선천적인 교액성 내부 탈장으로 인한 허혈성 장 괴사로 사망.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복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T 검사 등 추가적 검사가 필요하며 CT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면 교액성 내부탈장을 진단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환자의 증세가 완화되고 있었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검진하였으며, 내원당시 초음파검사를 하였고, 10:10 일반병실로 이동한지 약 1시간 15분만에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CT검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복통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고가의 CT검사 요구를 할수 없는 것인데다가, 일반적 의료수준과 환경을 비추어 봤을 때 확진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검사를 단계적으로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또한, 외과적 수술이 시급하게 필요할 정도라고 인정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시험적 개복수술을 함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고, 이 사건 망인의 경우와 같이 환자의 증세가 교액성 내부탈장의 증세이고 응급 개복수술을 하였더라면 환자를 살릴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고 의료행위의 일반적 기준에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자를 방치했다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