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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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49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직장암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치질과 치열로 오진함. |
| 사실관계 | 1) 2000.7.5. 항문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초음파 검사만으로 직장암을 단순히 치질로 오진하여 당일 치질수술을 시행. 2) 7.8.까지 입원치료받고 7.27.까지 통원치료 받음 3) 9.21. 환자의 계속된 통증 호소에도 정확한 검사 없이 만성항문열구로 오진하여 치열수술만 시행하여 직장암이 온몸에 전이가 됨. 4) 2001.1.5 이제야 문진으로 종양을 찾고 정밀검사 진료의뢰서를 발부하여 주면서 대학병원으로 전원. 5) 1.7. 직장암(악성흑색종)으로 진단받고 시한부선고 받음.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