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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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4나56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충수 절제술 시행 후 창상감염으로 인한 장-피부 누공 발생. |
| 사실관계 | 1) 2000.11.5. 우측 하복부에 동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충수염 진단받고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여 7cm의 급성 염증성 층수 제거. 2)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창상감염으로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장-피부누공이 발생하였으나 치료 후 12.14 퇴원. 3) 2001.1.19. 장-피부 누공이 재발하여 재입원하여 변연부위를 절제한 뒤 누공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 4) 이후 장-피부누공으로 인한 장폐색증이 발생하자 다시 2001. 2.27.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한 후, 유착 부위에 다발성 농양이 발생해 있어 폐색․유착된 부위의 소장 20-40cm 정도를 절제하고 다발성 농양을 제거한 뒤 배액관 설치. 5) 2001.3.24.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사망.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과실정도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받은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조정을 결정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90,000,000원 기타 공제액 : 50,000,000원(피고측 변제충당금) *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591 : 청구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