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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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32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갑상선종양 수술 중 성음신경파괴로 발성기능 상실. |
| 사실관계 | 1) 2000.3.14. 검사결과 갑상선종양이라는 진단받고 2000.4.11. 수술위해 입원 4.12. 갑상선 종양제거수술 시행중 창상(절개)을 작게하여 종양을 쉽게 저거할 수 없게 되자 무리하게 주변조직을 당겨 수술을 감행함으로서 발성기관과 연결된 성음신경을 훼손하여 원고의 음성장애를 야기함. 2) 4.17. 퇴원 후 통원치료 받았으나 발성기능이 회복지 않아 2000.10.25 대형병원에서 진단 받은 결과 좌측성대가 고정되어 비정상적이고, 6개월간의 경과를 보여 성대마비의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음성의 개선을 위하여 음성치료 및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은 있으나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됨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5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