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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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96머690(95나941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유방암 환자에 대한 전원 거절 및 치료 지연으로 암이 전이 되어 항암 치료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91.11.26.경 유방조영술 등의 종합검진에서 이상무 검사결과. ② 92.3.31. 우측 유방에 약5cm 종괴 및 우측 액와임파선이 촉진, 4.6. 유방암을 진단 받음. 전원요청하였으나 간호사가 거절. ④ 4.7.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예약 후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한 후 원무과장의 설득에 병원에 입원. ⑤ 4.8. 근치적유방절제술 시행. 종양 크기 3.5×3×2.5 cm 적출. 13개의 겨드랑이 임파선 중 2개의 임파선에 암이 전이된 침윤성관성암으로 유방암 2기라는 진단 받음. ⑥ 5.19경부터 임파선절제로 인한 임파액삼출을 주기적인 흡인으로 치료받는 한편 항암제 투여에 따른 백혈구의 수치를 살피기 위하여 8회에 걸친 혈액검사 받고, 재발여부를 살피기 위한 3회의 흥부x선 촬영 및 혈청CEA(암성 태아성, 항원검사)를 받음. ⑦ 6.28 조직검사 결과 암이 재발함. ⑧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 받은 결과 암세포가 좌측유방등 신체전반에 전이된 상태이고, 약물 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고, 급기야 11.17. 좌측유방절제 및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더 이상 치료 불가능 진단. ⑨ 1994.4.13. 사망.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94가합1148 : 청구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