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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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98머45(97나42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장파열상 수술도중 간 조직 일부 때어낸 바람에 대량실혈로 사망. |
| 사실관계 | 1) 1987.6.14. 비장파열상으로 수술을 시행함. 2) 복부를 개복한 결과 비장이 정상인의 5배 정도 부어서 파열되어 있었고, 간경변증으로 추정되는 간경화 및 비장비대가 관찰되었다. 3) 의료진은 파열된 비장을 적출하고 복강내 고였던 혈액을 배출시켰으며 간의 일부를 때어낸 다음 개복한 복부를 봉합하였다. 4) 간조직을 떼어낸 상황에서 대량실혈로 15일 14:38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착하여 조정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4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96가합334 : 청구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