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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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98머786(96나119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6세 |
| 사건요약 | 위암 수술과정에서 봉합 부실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1) 1995.7.24. 14:00~16:20 위암수술을 받았으나 시술상의 잘못과 봉합부실로 인하여 봉합부위에 담즙이 계속 흘러나옴.(1차 수술) 2) 8.2. 봉합부위의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봉합 안쪽 부위가 제대로 봉합이 되지 아니하여 탈장이 되어서, 22:00~23:00까지 그 봉합을 위한 2차 수술을 받았으나 담즙누출이 지속됨과 동시에 혈액까지 유출됨. 3) 8.24. 16:45~18:30 출혈부위 봉합 등의 수술(3차 수술)을 받았음에도 봉합부위가 아물지 않음. 4) 9.10. 피부이식수술(4차 수술)을 받았으나 봉합부위가 봉합되지 않음. 5) 9.26. 02:20경 패혈증으로 사망.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