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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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3나182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정맥류제거 수술함에 있어 다른 부위에 수술을 하였음 |
| 사실관계 | 1) 2000.5.26. 정맥류 증상에 관한 진료를 받고 5.29. 1차 정맥류 제거수술 중 의사가 정맥류 돌출 부위를 수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위 수술하였음. 2) 이후 환자는 정맥류가 잔존정맥류 제거하는 2차 수술을 하였음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4495 : 청구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