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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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229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갑상선 절제술 후 수술 후유증으로 성대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1) 2000.2.18. 좌측 갑상선 절제술 시술 받고 8박 9일 동안 입원하여 후속치료 받음. 2) 2.26. 발성이 되지 않아 문의 결과 2~3개월 투약하면 회복할 것이라고 함. 3) 8.21. 대형병원 검사 결과 좌측 성대마비 증상으로 인해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진단 받음.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1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