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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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3517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조직검사 중 의사 부주의로 좌측 척추부신경 불완전손상 야기. |
| 사실관계 | 1) 2002. 3. 14. 좌측 목부위 이상으로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진료 후 담당의사의 요구로 대형병원으로 전원. 2) 3.20. 조직검사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부주의로 좌측 척추부신경 불완전손상을 입었다.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의 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화해금액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