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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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07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복막위점액종을 진단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난 후 대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1) 1995.12.13 불임을 주소로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골반에4.3cm *2.1cm 물혹 소견, X선촬영 결과 난관 유착 소견 보임 2) 1997. .1. 9. 복강경 수술에서 골반 및 충수주위 염증과 맹장주위 염증덩어리가 진단되어 외과수술 의뢰, 개복하여 충수절제술 시행, 수술 중 악성세포는 없었고, 복막액 배양검사에서 병균 배양되지 않음, 절제된 충수돌기는 점액성의 물질로 가득 차 있었고, 조직검사 결과 점액낭성 변화를 동반한 융모샘종으로 밝혀져 복막가성 점액종으로 진단됨 3) 2003. 11. 4. 타 병원에서 복부 및 골반 CT촬영 결과 복막위점액종 소견 보임. 2003. 11.15. 대형병원에서 CT촬영 결과 충수돌기에서 기원된 복막위점액종 소견 보임. 4) 11.19. 시험적 개복하였으나 상태가 중하여 수술 받지 못함, 조직검사 결과 복막의 점액성 암종증으로 진단됨 5) 2003. 12. 22. 미국 워싱턴 병원에서 종양 및 여러 장기를 절제하는 대수술 받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우하복부에 국한된 양성 종양으로 인한 복막위점액종에서는 확장, 전이, 사망이 일어나지 않으나, 원발병소가 악성인 경우 지속적인 복막침윤이 발생하여 전체 복강 내에 퍼지고 반복적인 장폐쇄, 감염 또는 인접 장기의 침윤이 일어나는 사실, 복막위점액종의 양상이 국소적 점액을 동반한 양성 종양인 경우 거의 100% 치료가 가능한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고 양성 종양 진단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6년 10개월 정도 경과한 2003. 11. 19. ㅅ병원에서 개복하여 장기에 대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인 복막의 점액성 암종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에서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을 때 이미 악성 종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병원이 1997. 1. 9. 진단적 복강경 검사 중 복부에서 채취한 액체에서는 악성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같은 날 개복하여 절제한 충수돌기에 대한 현미경적 검사에서도 양성인 점액낭성 변화를 동반한 융모샘종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 수준에서 알려진 복막위점액종의 예후, 악성화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사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복막위점액종의 예후, 향후 추적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 의사에게 그 설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