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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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319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급성충수염 수술 시행 후 장유착 및 복막염 등 발생함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5. 7. 24.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하루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였고, 의료진들은 원고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혈액검사와 복부 전산화단층촬영(복부 CT)을 실시하였다. 2) 의료진은 원고의 질환을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였으며, 2005. 7. 24. 15:40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집도하에 원고의 하복부를 절개하고 충수염을 확인한 다음 충수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다. 3) 원고는 위 수술 직후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5. 7. 28.까지 혈액검사, 화학검사, 방사선검사, 뇨검사 등의 검사를 마친 다음 퇴원하였고, 2005. 8. 1.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수술 부위의 점검과 소독치료를 받았다. 4) 의료진은 위 2005. 8. 1.에 원고에게 2005. 8. 4.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복부의 통증이 지속되자 2005. 8. 29. ‘ㅂ병원’을 방문하였다. 5) 위 ㅂ병원 의료진들은 2005. 9. 1. 및 2005. 9. 6.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개복술을 실시한 결과, 위 충수절제술 부위에 장이 들러붙는 장유착 증상과 유착된 부위에서 구멍이 생기는 장천공 증상이 나타나 이로 인하여 복강 내 농양을 포함한 범발성 복막염, 장폐색증 등이 발생하였으며, 양측 흉곽 내에도 염증으로 인한 삼출액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봉합술을 실시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수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술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수술 이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과정에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발생 여부 등 사후경과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이를 신속히 치료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들에게 수술 과정에서의 시술 상 과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의료진들은 수술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도 경과관찰의무를 일응 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복막염, 장폐색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