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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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229(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복부 대동맥류 수술 중 혈관 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4년 9월경 배꼽 주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팽만감, 두통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CT검사결과 복부 대동맥류로 진단되었다. 2) 원고는 병원에 입원하여 2004, 10. 11. 08:30부터 11:55까지 대동맥류의 상방, 하방 대동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대동맥류를 절개한 후 대동맥 일부를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대동맥류 복원수술을 받았다. 3) 수술 후 18:00경 원고가 하반신 마비와 하반신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병원 의료진은 문진과 신체검진을 시행하고 만니톨, 덱사메타손을 정맥주사하였다. 4) 원고는 스테로이드 및 만니톨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4. 12. 17 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이후 원고는 여러 병원 및 재활원에서 치료, 재활훈련을 받았으나 현재에도 하반신마비의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마취 시작 후 70mmHg, 혈관을 겸자한 후 80mmHg, 겸자를 모두 푼 후 45mmHg 정도로 저하되었던 사실, 환자의 하지마비는 대척수근동맥이 막혀 이 혈관으로부터 혈류를 공급받는 흉추 10번 이하가 허혈성 손상을 입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위 원고에 대한 복부대동맥류 복원술 과정에서 과다출혈, 저혈압을 일으키지 않았고, 안전한 겸자시간을 초과하여 수술을 지연시키지 않았으며, 신하 대동맥과 한쪽 장골동맥의 겸자를 푼 후 나머지 한쪽 장골동맥의 겸자를 푸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혈전 및 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환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척수경색으로 인한 하지마비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이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 병원이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미 허혈성으로 인한 척수 세포의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면 그 진단 및 치료의 지연으로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으로서는 다른 수술법인 스텐트삽입술의 장․단점은 물론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비록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라도 복부대동맥류 복원술에 있어 척수허혈로 인한 하지마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는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9128(반소) ※참고 : 피고(반소원고)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9128)를 제기하여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함.(서울고등법원 2007나92621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