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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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2503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포타슘 및 포도당 주사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2000.7.1 전날 저녁 복통으로 입원하였으나 이상무. 의료진이 위에 천공이 생긴 것 같다며 수술 권유하여 08:00경~11:00 수술시행. 2) 2000.7.6. 09:30~11:15경까지 포타슘과 포도당주사 맞은 후 다리 저리고 시려오기 시작하더니 12:00경부터 호흡곤란 시작하더니 15:30 사망.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