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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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6370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대장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에 대한 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함.(의료사고 아님) |
| 사실관계 | 1) 1999.4.28. 시내버스 승차 중 교통사고 발생하여 4.29. 두통, 목, 허리의 통증을 주소로 A병원에 내원하여 진단결과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 염좌로 진단되어 입원 후 치료받음. 2) 5.1. 뇌 CT촬영 후 5.20. CT결과 요추 4-5번,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섬유륜 팽륜증이 확인되어 B병원으로 전원. 3) 6.8. B병원에 병실이 없어 C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외과의 진료 받던 중 7.5.경 마비성 장폐쇄 증세가 확인되었음. 4) 7.7. 09:00경 의료진이 호전의 증상이 없어 환자 가족에게 동의 얻어 11:00경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결과, 복강내 변성분의 삼출액이 차 있음을 발견하고 괴사된 복막강망을 절제하고 대장배액술 및 생리심염수로 복강등을 세척하는 한편 맹장조루술을 시행하고 천공부위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침. 5) 1999.7.17. 19:30경 개복술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에 의한 전신상태 약화 및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사망.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망인의 대장천공을 일으킬 뚜렷한 소인이 없었던 반면에 위 교통사고가 둔상으로서 대장천공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뿐더러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가 망인의 대장천공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교통사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가 위와 같다면 위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시내버스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관련법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도 위 교통사고 당시 버스내에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손잡이를 단단히 잡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은 75%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008.1.26.까지) ③금액 : 42,639,082원 (2)장례비 : 2,000,000원 (3)기타 공제액 등 : 1,115,500원(피고측 기지급 치료비 등) (4)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33,479,311원(44,639,082원×75%) (5)위자료 : 17,000,000원(참작 :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학력, 재산정도, 서로간의 관계 및 동거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22,718,286원), 자(15,145,524원) (7)**합계 : 48,363,8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