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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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83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소장천공 진단을 못하고 계속된 수술 등 처치를 한 결과 복막염, 패혈증 등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7. 2. 10. 04:00경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04:2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피고 병원 당직의가 응급처치로 소염진통제, 수액공급, 산소공급을 하고 금식을 지시한 다음, 혈기흉을 주진단명으로, 기타 다발성늑골골절, 양측 중증폐좌상, 간좌상, 열상동반 신장좌상, 후복막출혈을 진단하였고, 이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② 같은 날 06:0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때는 흉관으로 인한 우측 가슴통증 및 불편감 외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CT 촬영상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으며, 같은 날 08:00경 저혈압 및 등부위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투여받기만 했다. ③ 같은 날 09:00경부터 구강으로 물섭취(SOW)가 허용되어, 시간당 100cc 내지 200cc 정도의 물을 섭취하였는데, 복부 및 등부위 통증이 계속되다가 15:00경 복부팽만이 발생하였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00경 망인의 요도에 뇨관을 삽입하여 200cc의 소변을 배출시켰고, 18:00경 20cc 배뇨 후 핍뇨증상으로 22:00경 이뇨제를 투여하였는데도 망인은 2007. 2. 11. 06:00경까지 핍뇨증상이 지속되어 24시간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비교한 결과 4,580cc 대 1,622cc로 2,958cc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어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이 심히 불균형한 상태에 있었다. ⑤ 흉부외과 과장은 같은 날 17:20경 망인을 직접 검진한 후 위장관에 레빈튜브를 삽입하고 흉부 및 복부 방사선을 촬영하였는데, 흉부소견은 변화가 없었으나 복부소견은 복부팽만이 관찰되고, 복부CT촬영이 권장되었다. ⑥ 망인은 2007. 2. 12. 08:00경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핍뇨혈압이 70/50mmHg로 저하되는 동시에 섭씨 38.4도의 발열과 심한 복부팽만이 지속되었으며, 10:20경 시행한 복부천자에서 피가 섞인 농양이나 장 내용물로 추정되는 갈색 삼출물이 배액되었다. ⑦ 망인 가족들은 2007. 2. 12. 14:30경 피고의 동의를 받아 망인을 A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망인은 위 대학 병원에서 복부CT촬영 검사로 좌․우측 혈기흉 및 소장파열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 골반골절, 늑골골절 등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소장파열로 인한 혈복강, 급성신부전, 패혈증, 폐렴으로 고생하다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2007. 3. 12. 선행사인 다발성외상, 복막염, 수두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급성신부전, 패혈증,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을 진찰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다발성 외상으로 복부 장기의 손상의 가능성이 많은데다가, 위와 같은 망인의 급격한 상태변화에 대하여 복막염에 의한 장마비 혹은 장천공을 우선 감별하고, 금식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망인의 급격한 상태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복부 CT검사와 복수천자, 계속적인 혈색소측정들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최초의 복부 CT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액과 이뇨제, 진정제 등을 투여하도록 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계속적으로 구강 물섭취를 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2. 11. 05:15경 복부팽만과 장음소실을 보이고, 09:00경 복부 방사선 검사 결과 배에 변과 가스가 차 있는 소견이 나타났으며, 17:20경 실시한 복부 방사선 검사 결과 복부CT촬영이 권장되었음에도 만연히 장폐색 의증으로 진단한 채 별도로 CT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10:20경 시행한 복부천자에서 갈색 삼출물이 배액될 때까지 전혀 소장천공을 의심하거나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로,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조기진단하지 못하여 수술시기를 놓쳐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최초 CT검사에서는 장파열의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복부외상이 있는 환자의 장파열 여부 진단은 매우 어려운 사실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34년/ 가동연한 : 60세(2015.11.5.까지) ③금액 : 73,791,89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19,197,974원(76,791,899원×0.25)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망인의 증세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2(각 19,223,987원) (6)**합계 : 47,197,9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