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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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988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뇌수막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췌장염으로 진료를 받은 후 치료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망인은 2006. 9.경 이전에도 피고병원에서 췌장염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2006. 9. 2.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며, 열이 나서 피고병원 방문. 피고는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함. 3) 9. 4. 다시 피고병원 방문. 두통, 발열(37.6도), 어지러움, 구토(노란 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 시행. 일반화학검사 결과 아밀라제 수치가 53으로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이에 피고의사는 췌장염, 담낭염, 장간막염으로 진단.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4) 9. 8. CT 촬영을 위하여 ㅇ의원으로 이동, CT 촬영 시행, 검사결과 : 이상 소견 없음. 5) 9. 9. 망인의 가족들의 요청에 의하여 망인은 10:00경 ㄱ병원 응급실로 전원됨. 혼수상태. 척수검사 시행, 검사결과 : 결핵성 뇌수막염(림프구 수치 증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음. 6) 10. 8. 22:05경 결핵성 뇌수막염에 의한 뇌간 기능 부전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발열, 구토 및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입원 3일째인 2006. 9. 6.부터는 의식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의 증상이 나타났고, 입원 당일 시행한 일반화학검사결과 아밀라제 수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어 췌장염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증상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과실로 만연히 망인의 질환을 췌장염, 담낭염, 장간막염으로만 진단한 채 의식장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6. 9. 8.에서야 CT 촬영을 하도록 하였고, CT 촬영 결과 이상 없음 소견으로 나왔다면 즉시 뇌수막염을 진단하기 위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9. 9.에서야 망인의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망인의 전원을 결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망인의 질환인 뇌수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는 바람에 망인은 구로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2006. 10. 8.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입원 당시부터 의식 저하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인 것은 아닌 점, 망인은 이전에도 피고병원에서 췌장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017.8.27.까지) ③금액 : 135,848,87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1,654,662원(138,848,875원×30%) (4)위자료 : 20,000,000원 (5)*상속 : 배우자(22,137,712원), 자녀2(각 14,758,474원) (6)**합계 : 61,654,6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