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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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91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위절제술 시행 후 핍뇨에 대한 검사 및 진단 지연으로 저혈량성 쇼크 발생 |
| 사실관계 | 1) 망인은 2006. 2. 15. 입원하여 2. 20.까지 복부 등에 대한 CT,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한 후 진행성 위암 3기, 당뇨병, 동휴지가 있는 부정맥 등으로 진단받은 후, 2. 21. 위전절제술을 받았음. 2) 위 수술 후 망인의 소변량이 2. 21. 23:00 50㎖, 24:00 23㎖, 2. 22. 01:00 20㎖, 02:00 17㎖, 03:00 10㎖로 점차 감소했음. 3) 2. 22. 03:00 땀 흘림과 가벼운 어지러움이 있었고, 04:00 얼굴에서 창백함이, 배액관에서 혈액색이 보였으며, 06:30 전신 부종과 혼돈이 있었고, 06:40 이후 졸음에 빠졌음. 4) 의료진은 이뇨제인 라식스 10㎎을 정맥 주사토록 했고, 칼륨이 혼합된 수액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응급 동맥혈가스분석을 의뢰했고, 농축적혈구 3파인트를 응급 수혈토록 했음. 5) 2. 22. 06:50 호흡곤란의 징후가 있었고, 07:07 호흡이 약해지는 듯하더니 자가호흡이 없어졌으며, 심장이 정지되었고, 혼수상태에 빠졌음. 6) 처치 도중인 07:30 다시 심장이 박동했고, 07:45 대퇴동맥맥박이 감지됐으며, 08:00 이후 산소포화도가 회복됐으나, 혈압이 점차 떨어지고 빈맥을 보이면서 자가호흡이 없자, 의료진은 09:20 혼수상태인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해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했음. 7)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다음날인 2. 23. 11:18 사망하고 말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후 출혈로 인한 저혈량증에 대한 진단 소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핍뇨가 고착될 때까지 원인에 대한 모색이 없었던 의료진은 핍뇨와 함께 맥박의 상승(빈맥으로 이어졌음.), 땀 흘림, 어지러움, 얼굴의 창백, 혈액의 배액 등 저혈량증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 후 출혈로 인한 저혈량증을 염두에 둔 검사와 처치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핍뇨가 고착되고 전신 부종, 혼돈 등 저혈량증이 더욱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증상이 발현되고서야 뒤늦게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저혈량성 쇼크와 그로 인한 호흡 및 심장정지, 혼수상태를 불러왔고, 이후 응급조치가 있었음에도 혈압이 점차 떨어지고 자가호흡이 돌아오지 않은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 망인은 결국 혼수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고령인 망인에게 기왕증으로 당뇨병과 부정맥이 있었던 점, 혈압의 추이와 혈액의 배액 양상 등이 핍뇨가 고착될 때까지 저혈량의 징후를 확연히 드러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00,000원(3,000,000원×40%) (4)위자료 : 32,000,000원(참작 : 이 사건 수술 전후의 사정, 책임제한 사유 및 비율,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관계, 그 밖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666,666원), 자녀3(각 4,444,444원) (6)**합계 : 33,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