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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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32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전이 진단을 못하여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망인은 2005. 5. 23. 피고 병원에서 위암으로 인한 위 전체 절제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결과 ‘위암 3기 A’라는 판정을 받아, 수술 후 2005. 7. 중순부터 2005. 9. 말까지 피고 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계속하여 받았다. 2) 2005. 12. 20. 추적관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촬영한 복부 CT 촬영 결과 암재발 및 전이 소견이 없었고, 2006. 3. 24. 요부 동통을 호소하여 촬영한 골스캔과 척추 MRI 결과에서도 암 전이는 없고 요추 제2번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었다. 3) 2006. 4. 17. 외래진료를 받던 망인은 2006. 3. 말경부터 시작된 복부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병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2006. 5. 5. 다시 복부 CT를 촬영한 후 2006. 5. 7. 장폐색이 다소 호전되자 망인을 퇴원시켰다. 4) 2006. 5. 15. 다시 피고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5. 5. 촬영한 복부 CT상 암전이로 인한 장폐색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후 환자는 2006. 5. 27.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장폐색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별 다른 차도 없이 결국 2006. 6. 15.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2005. 12. 20.의 복부 CT 결과 특이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망인에 대하여 2006. 4. 17. 처음 복부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을 때 즉시 암전이를 의심하고 그에 따른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암전이에 대한 관찰과 진단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복부 CT 결과만으로 암의 전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망인이 2006. 4. 17. 처음으로 복부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을 때 복부 CT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암전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6. 4. 17. 최초로 복부의 불편감을 호소한 망인에 대하여 암전이에 대한 관찰과 진단을 지연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4. 27.자 복부 CT 결과에 비하여 암의 혈행성 전이를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표가 관찰된 2006. 5. 5.자 복부 CT 결과를 확인하고서도 망인과 원고들에게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한 장폐색이라고 하면서 별 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퇴원시켰다가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이 경과된 이후 다시 피고 병원으로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그제서야 망인의 수술을 집도한 외과 주치의와 항암치료를 맡은 내과 주치의가 모두 암의 전이가 있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환자의 질병을 관찰하고,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이 사건 치료경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