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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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834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종괴 제거술 중 신경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1) 중국교포인 원고는 2004. 9. 결핵 의심 증세가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잘 완쾌되지 아니하였고, 2005. 2. 1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8. 경부 결핵성 림프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목 오른쪽 옆 부분에 2개의 종괴를 가지고 있었음. (2) 피고병원은 원고의 위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같은 해 3. 3. 1차적으로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염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자 같은 달 22. 2차적으로 변연절제를 이용한 절제술을 시행한 다음 개봉된 상처 부위를 봉합하였다. 원고는 마무리 치료를 받고 같은 해 4. 1. 퇴원하여 중국으로 돌아감. (3) 원고는 중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면서 오른쪽 어깨 및 팔 부위에 통증을 느끼자 2005. 10.말 경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같은 해 11. 21. 피고병원에내원하여 ‘오른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어렵고 자고 일어날 때 어깨에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환자는 같은 해 12. 21. 피고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부신경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모근의 탈신경 소견이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부신경을 잘못 건드려 끊는 등 피고가 운영하는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농양이나 피부 누공형성 등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경우 조직의 유착 등으로 감염부위의 완전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신경손상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이 사건 수술 등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을 기록한 진료기록부에 신경절단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 병원에서 2005. 3. 3. 및 같은 달 22. 이 사건 수술을 받고 같은 해 4. 1. 병원을 퇴원할 때까지 신경절단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원고도 위 퇴원 시 병원의 치료에 관하여 모든 방면에서 만족한다는 취지의 만족감을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악결과가 원고의 부신경 절단 등 병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의료과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