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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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94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여 내원하였으나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장폐색, 괴사 등이 진행되어 단장증후군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망인은 2002. 12. 26. 01:20경 2일 전 발생한 복통이 갑자기 심해지자, 상복부 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119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12. 28. 복통이 복부 전체로 퍼지며 누르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호소하였으며, 복부 전체의 팽만, 구토, 탈수,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백혈구 수치는 30,000개/㎕로 더 증가된 상태이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검사결과 식도궤양, 급성 위점막 병소 소견을, 대장내시경검사 결과에 따라 출혈성 대장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내과적 약물치료만을 실시하였다. 4) 전원된 H대학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복부 전반의 통증, 팽만, 오심, 구토, 설사, 혈변 등을 호소하였다. 5) H대학 병원 의료진은 개복술 후 상장간막 혈전 및 그로 인한 소장의 전반적 괴사로 진단하고 소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6) 망인은 그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점차 혈전증이 진행되고 음식물 섭취가 빈약하였으며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고, 단장증후군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2003. 10. 20. 사망하였다. 7) 위 병원 의료진은 상장간막 혈전, 위기저부 정맥류,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와 감별력이 떨어지는 복부X-선 검사만을 실시하였을 뿐 복부 초음파나 복부CT 검사 등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나마 실시한 검사결과로도 첫 내원 당시에는 아무런 진단을 내린 바 없이 망인을 응급실에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재차 내원하여 입원한 후 복통이 점차 심해지고 망인에게 복부 전체의 팽만, 구토, 탈수, 설사, 혈변 등 허혈성 장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입원 후 3일 만인 12. 30.에 이르러서야 위 및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여 궤양 등으로 속단한 다음 내과적 치료만 실시하였을 뿐이고 외과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아니한 채 환자를 방치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앞서 본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상장간막 정맥혈전증은 드문 질병이고 비특이적 증상으로 인하여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우면서도 병은 매우 급속히 진행되어 예후가 불량하며 사망률이 높게는 50%에 이르는 질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8.18년/ 가동연한 : 60세(2016.5.22.까지) ③금액 : 100,256,22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2,239,20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0,179,358원(100,256,227원x0.7) (4)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이라는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0,362,582원), 자녀2(각 26,908,388원) (6)**합계 : 129,846,8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