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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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81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오진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1) 병원 의료진은 8. 16. 원고 1.의 좌측 유방 내-상방 및 정중-상방에서 각 1㎝ 미만의 종괴를 촉진하고, 내-상방 종괴는 악성종양(Ca), 정중-상방 종괴는 섬유선종(FA) 등으로 의심한 후 세침흡인검사(FNAB, 내-상방 종괴에 대하여), 유방촬영술(MMG), 초음파촬영술(USG)을 계획하였다. 2) 그 후 시행된 세침흡인검사에서는 악성종양(malignancy)으로 나왔고, 유방촬영술에서는 좌측 유방 정중-상방에서 일부 경계가 좋지 않은 종괴가, 초음파촬영술에서는 좌측 유방 상-내방에서 혈류공급이 좋고 유관과 연결된 0.9㎝×0.6㎝ 크기의 종괴가, 좌측 유방 정중-상방에서 0.84㎝×0.57㎝ 크기의 양성종괴 등이 각 관찰되었다. 3) 의료진은 9. 15. 환자와 자녀에게 절제범위를 포함한 수술방법(유방보존술과 유방전절제술을 비교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악성종양이란 세침흡인검사결과 자체를 오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영상만으로는 수술시 유방을 과도하게 절제했다고 보기 어려고 달리 의료진이 오진으로 인해 수술시 유방 및 림프절을 과도(무리)하게 절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또한,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를 함이 필수적임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검사의 활용 여부에 따라 상피내암에 대한 수술방법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침흡인검사결과 자체가 오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이 가장 강도 높은 수술이라 볼 자료가 없으며, 위 의학상식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가 포함된 유방보존술을 선택한 행위 자체를 잘못이라고 비난하기 어렵고, 여기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유두가 없어짐과 절제범위를 포함한 수술방법(유방보존술과 유방전절제술을 비교함)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과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