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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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2001가단165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 발생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 |
| 사실관계 | ➀ 망인은 2000.6.27. 복부통증으로 ㄷ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십이지장암 및 당뇨병의 진단을 받았다. ➁ 이에 따라 위 ㅈ병원의 일반외과의사는 2000.6.29. 망 원고에 대하여 췌-십아지장 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였다. ➂ 망인은 2000.7.2. 오전까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졌다가 같은 달 8. 03:30경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00.7.7. 오후부터 사망당일인 2000. 7.8. 01:00 까지 계속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등의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들 및 간호사들은 그에 따른 진찰을 하지 않는 바람에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않아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재단은 위 의사들 및 간호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3,000,000원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망인의 사망경위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발병과정, 치사율 및 완치의 가능성,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들3(각 7,500,000원) (6)**합계 : 3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