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0814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치핵 절제술 시행 후 자기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5.17. 10:20경부터 11:20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척추마취를 한 상태에서 근치적 치핵 절제술을 시술받았다. ② 원고는 근치적 치핵 절제술을 시술 받은 이후 피고 병원 입원실의 침대에 누은 상태에서 같은 달 19. 09:00경까지 입원한 후 퇴원하였는바, 원고 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찜질용 전기패드를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깔고 사용하였는데 위 시술을 받은 날인 같은 달 17. 21:00경에 원고의 엉덩이에 심재성2도 화상으로 인한 수포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현재 좌측 둔부의 광범위 비후성 반흔 및 좌측 둔부의 색소침착의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에 입원 중인 환자의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환자가 신체의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지하거나 부득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환자가 신체에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용법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경우 피고는 병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였다면 원고의 화상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이 끝난 후로부터 9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화상으로 인한 수포를 발견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전기패드 사용시간 및 사용온도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전기패드 사용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지 아니하게 할 보호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의 화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전기패드는 원고가 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원고가 가져와서 사용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전기패드를 사용하도록 깔아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69,590원 ②향후치료비 : 6,42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599,518원(7,997,590원×0.2) (4)위자료 : 3,500,000원(참작 : 원고가 전기패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5,099,5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