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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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928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맹장제거 수술 후 잔존 충수돌기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➀ 1994. 4. 원고는 피고에게 맹장제거 수술을 받음 ➁ 2005. 5. 7.경 잔존 충수돌기염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994. 4. 맹장제거 수술상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2005. 5. 7. 다시 원고에게 잔존충수돌기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1994. 맹장제거수술을 할 당시 피고에게 잔존충수돌기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잔존충수돌기염이 1차 맹장수술 이후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이상 그로 인한 손해와 설명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에게 잔존충수돌기염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으로 왔을 당시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발생병명이 잔존충수돌기염이고 과거 1차 맹장수술을 받았더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아니하여, 맹장수술을 받을 경우 맹장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