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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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99머397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장파열에 대한 수술 후 수술부위 복부에서 금속철사 2개를 발견함 |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1997.5.23.경 취침 중 갑자기 복부에 틍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검진결과 장파열로 판명되어 피고의 병원이 즉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부위에서 계속해서 혈액이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 피고 병원은 다음 날인 5.24. 22:00경 재수술을 시행함. ➁ 한, 두 달이면 완전히 회복되어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의 병원의 말과는 달리 계속해서 복부에 통증이 가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건강 또는 더욱 악화되어 말로는 이루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 속에, 종전에 종사하던 옥외 노동은 물론, 가사 노동에도 일체 종사할 수 없게 됨. ➂ 원고는 1999.9.3.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복부 x-ray검진 결과 복부에 30내지 40쎈티미터 가량의 철사로 추정되는 금속물질 두 가닥이 맹장을 찌른 상태로 내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됨. ➃ 피고병원은 1997.5.23. 위 장파열술 시행 당시 실수에 의한 의료 사고임을 시인하며, 위 이물질의 제거술을 권유하여 1999.9.4. 제거술(맹장도 같이 제거하였음)을 시행함.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