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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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48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임신사실을 모르고 맹장염 진단으로 맹장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복중 태아가 사산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의 처가 2003.8.25. 피고로부터 급성충수돌기염(급성맹장염)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음. ② 피고는 원고의 처가 임신중인 사실을 모른 채 수술을 하였고, 그로 인해 수술 후 2003.10.4.경 임신 5개월인 상태에서 태아를 사산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3.8.25. 위 진단 당시 15일전에 생리가 있었다는 진술하였고, 복부 사진촬영 결과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자궁내 장치까지 발견되었던 사실, 통상 충수돌기염의 경우 임신중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수술하여야 하고, 원고와 같이 임신 16주-20주에 충수돌기염 수술을 한다고 해도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 자궁내 장치를 한 상태에서 임신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확률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맹장염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 원고에 대한 문진 및 검사 결과 임신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신중이라 하더라도 급성충수돌기염이 진단된 이상 신속한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임신중임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할 의미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와 같은 임신 16-20주에 하는 충수돌기염 수술은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궁내 장치가 있는 경우 자연유산될 확률이 높으므로, 피고의 수술과 원고의 자연유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은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