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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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128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2세 |
| 사건요약 | 충수돌기 절제술 시행 후 복강 내 농양 발생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4.9.13. 급성충수염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충수절제수술을 받고, 2004.9.20 퇴원하였다. 2) 2004.9.21 고열로 내원하여 복부 CT 촬영결과 복강내 농양이 의심되자, 피고병원의 안내로 2004.9.22. K대학 병원에서 농양배액술을 시술받았다. 3) 그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위 K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4.10.1. 개복술을 받았다. 4) 원고는 2004.10.9. 위 대학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현재 위 개복술로 인하여 배꼽 아래 10cm 가량 세로로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K대학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복강내 농양에 대한 채외 배액술과 항생제의 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복강내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강 내 농양은 충수절제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예방이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위 복강 내 농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과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