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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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75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열상 부위 치료를 위한 혈관조영술 등 시행 후 수술 부위 괴사가 진행되어 하지절단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1) 2005. 7. 26. 15:20경 원고는 낮잠을 자던 중 오른발로 침대 옆 베란다 유리를 차는 바람에 깨진 유리로 인하여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열상을 입음. 15:3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2) 17:30경 원고가 혈압 저하(100/21mmHg) 및 혈색소치 저하 소견을 보임에 따라 혈압상승제 및 농축적혈구를 투여함. 19:45경 혈관조영술(3차원 CT 촬영) 실시함. 21:25경 수술실로 이동함. 21:50경 전신마취 시작함. 3) 이후 22:35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수상 부위에 슬와동맥 봉합술, 슬와정맥 결찰술, 경골신경과 온종아리신경의 신경외막 봉합술, 장딴지근 및 가자미근의 근육봉합술, 스테인만핀을 이용한 슬관절 고정술 등을 시행함. 4) 9. 6. 오른발 발가락의 괴사성 변화 및 발꿈치의 궤양이 관찰되어 우측 제1, 2족지 절단술 및 족근조직 제거술 시행. 5) 10. 6. 원고의 연고지에 소재한 J대학 병원으로 전원. 6) 11. 24. 우측 하지의 조직 괴사가 계속 진행되어 결국 우측 무릎 아래 하지절단술 시행.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전신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물의 역류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8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므로 최종 섭식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후인 21:50경에 시행된 전신마취 및 그 후의 봉합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경우 수상 당시 종아리 심부 및 슬와동맥까지 파열되어 출혈량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저혈압 상태에 있어 척추마취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05. 10. 5.자 정형외과 수술 요약기록’에 “우하지의 전방구획에 근육 괴사가 관찰되어 세척 및 죽은 조직 제거를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으나, 위 기재는 구획 내에서 조직 괴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일 뿐 그러한 조직 괴사가 구획 내 조직압력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우하지의 구획 내에서의 조직 괴사가 구획 내 조직압력의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