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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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960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로 유방암 진단(오진 판독)한 후 수술을 함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5. 7.경 ㅎ의학연구소 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팥알 정도 크기의 혹이 발견되자, A병원에 내원하여 피고1.에게 유방초음파 사진을 제출하고 진료를 받게 되었다. 2) 피고1.은 2005. 11. 15. A병원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원고에 대한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 8시, 10시 방향과 왼쪽 유방 5시, 10시 30분 방향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조직검사 의뢰를 하였음) 3) 피고1.은 2005. 11. 22.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이라고 진단한 후 원고에 대하여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는 좀 더 확실한 판단을 위하여 2005. 11. 28. A병원으로부터 조직검사결과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초음파 사진을 복사한 CD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B병원에 내원하여 피고2.에게 진료를 의뢰하였다. 5) 피고2.는 내원 당일 원고에 대하여 간단한 촉진 등의 검사를 시행한 후 A병원의 병리검사결과지와 진단서를 신뢰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대한 절제수술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6) 원고는 2005. 11. 30. 수술을 위하여 B병원에 입원하였고, 검사한 결과 오른쪽 유방 10시 방향, 8 ~ 9시 방향 및 왼쪽 유방 3.5시 방향에 각 종양이 발견되었다. 7) 피고2.는 2005. 12. 2. 원고에 대하여 우측유방사분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절제술과 좌측 유방종괴절제술을 시행하였다. 8) 피고2.는 2005. 12. 22. 원고에게 항호르몬제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세포 조직이 필요하여 A병원에서 파라핀블록을 대출받아 오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원고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한 후,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원고를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한 사실이 밝혀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A병원 병리과 의료진은 원고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하여 판독한 과실 때문에 실제로는 양성변병이었던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오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조직검사결과 기록지 등을 대출받아 제출된 B병원에서도 침윤성 유방암으로 판독한 위 조직검사결과 기록지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A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암오진 판독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잘못된 수술을 받게 되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그러나, 피고1.로서는 병리과 의료진이 타인의 조직검체를 원고의 것으로 잘못 판독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A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조직검사결과를 신뢰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으로 확진한 피고1.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2.가 동일한 제3차 의료기관의 지위에 있는 A병원 의료진에 의해 암으로 확진된 조직검사 판독결과를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검사결과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달리 원고를 진료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피고2.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향후치료비 : 14,584,458원 (3)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9,584,4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