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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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02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갑상설관낭종 절제술 후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3. 9. 23. 갑상설관낭종으로 진단받고, 2004. 5. 20. 입원하여 그 다음날인 5. 21. 12:5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갑상설관낭종 절제술(Sis-Trunk)을 시행받았다. 2) 원고는 16:40경 회복실로, 17:20경 병실로 옮겨졌다. 19:30경 생체활력징후는 안정적이고 불편감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수술 부위에서 경미한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이때 A의사는 배액관의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일단 관찰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추후 출혈 부위 결찰술의 시행가능성을 설명하였다. 3) 21:00경 수술 부위의 부종 증가 및 반상출혈이 관찰되었으며, 배액관을 통해 110cc의 배액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배액관 기능은 정상이었으며 배액된 색깔은 혈액색이었고, 호흡곤란은 없었으며 호흡은 20회/분으로 정상이었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4) 23:10경 A의사는 원고를 수술방으로 옮겼는데, 23:20경 수술실에 도착 당시 부종이 증가한 상태로, 원고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청색증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개방하고 지혈을 하면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5) 23:25경 앰브배깅을 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오르지 않고 40%로 떨어져 응급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내 삽관을 한 후 인공호흡장치에 연결하였다. 24:00경 근육에서 미만성 출혈이 지속되는 바람에 출혈 부위 결찰술에 어려움이 있어 수차례 결찰 및 혈액응고를 시행하고 완전히 지혈한 후 배액관 2개를 삽입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6) 다음날인 2004. 5. 22. 03:40경 원고는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그 후 2년 6개월간 그 곳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계속 치료를 받았다. 7) 원고는 2004. 8. 3. 촬영한 뇌 MRI 검사에서 대뇌피질의 전반적인 미만성 위축을 보였으며, 2차례 실시한 뇌파검사에서 비정상적인 뇌전위가 확인되었다. 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어 있으며 운동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식사, 배변 및 소변 처리, 체위변경, 산책 등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를 경과관찰하던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부위 부종이 증가하고 원고가 숨이 차다고 호소했던 22:30경 또는 늦어도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23:10경에는 원고의 수술 부위를 개방하여 부종을 완화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원고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수술실로 옮긴 다음 청색증이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수술 부위를 개방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기도 부종이 심하여 기관내 삽관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응급 기관절개술에 의하여 기도가 확보될 때까지 적어도 10분 이상 심각한 저산소증에 빠져 결국 현재와 같은 장애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출혈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악결과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심근경색증의 기왕증으로 인한 저하된 심장 기능이나 기도삽관의 어려움도 원고로 하여금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IX-B-4 ②기대여명 : 7.5년(2011.11.21.까지)/ 가동연한 : 만 65세(2010.7.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319,916,09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066,050원 ②향후치료비 : 12,514,145원 ③보조구비 : 767,32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83,486,191원 (4)기타 공제액 등 : 79,997,305원{= 34,783,710(장애연금 수령액) + 25,213,595(치료비 청구액) +20,000,000원(피고 지급 손해배상충당금)}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1,524,865원(430,749,807원×70%) (6)위자료 : 42,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263,527,560원{공제 후 손해배상금 : 221,527,560원(= 301,524,865원 - 79,997,3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