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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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95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갑상선 절제술 시행 후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환자는 광주 ㅎ병원, J대학 병원에서 각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2004. 10. 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위한 심전도, 흉부방사선촬영, 혈액, 간기능,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2) 2004. 10. 3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4. 11. 1. 08:10경부터 12:30까지 전신마취하에 피고의 집도로 갑상선 전절제 및 중앙경부 림프절곽청술을 시술받은 후 회복실에 있다가 13:30경 9층에 있는 입원병실로 옮겨졌다. 3) 환자는 같은 날 23:22경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호흡곤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응급벨을 듣고 달려온 간호사가 앰뷰백을 이용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자 다시 의식을 회복하였다. 4) 23:56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에 대하여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동이 일시 회복되었으나, 혼수상태, 호흡부전, 전신출혈 등의 쇼크 상태가 계속되어 환자는 다음날 06:25경 사망하였다. 5) 부검 결과 망인의 양측 폐동맥에서 다수의 혈전이 혈관의 내강을 막고 있고, 양측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폐혈전색전증으로 판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폐색전증의 예방법 중 갑상선 수술 환자의 경우 적은 양의 출혈에 의하여서도 기도가 압박되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하여 항응고제를 사용할지 여부는 의사의 재량판단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고,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거나 그 예방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기계적 예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이 호흡곤란으로 실신에 이른 것이 수술 종료된 때로부터 11시간가량 지나지 않은 시점은 오히려 수술 후 거동을 제한한 채 침상에서의 안정조치가 불가피한 시기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 후의 조심스러운 거동을 권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수면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갑상선절제술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및 합병증, 특히 장시간의 전신마취수술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기록 등 당해 문서의 작성일자, 작성자, 환자의 동의 여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원고들이 피고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의무기록사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술마취 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설명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설명의무위반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