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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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방법원 2000나74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맹장염 수술 시행 후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 발생 |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1997. 2. 15. 맹장 수술에 따른 개복수술로 인하여 장유착이 심화되어 장폐색에 이르렀고, 그 결과 광범위 소장 절제술을 시행하여 소장이 40cm정도만 남게 되었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피고는 맹장수술 후 회복치료를 담당할 때 위 원고가 개복수술을 여러 차례하였고 위 맹장수술을 시행 시 장유착이 심한 상태였다는 사실, 원고가 수술 후 계속 심한 구토를 하는 등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실, 장유착 및 장폐색 수술의 독자적 시행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나 수술적 조치 및 환자의 큰 병원으로의 이송 등 제반 준비를 즉시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구토에 대하여 코로 호스를 넣어 위액, 공기 등을 배출시키는 일반적인 치료만을 시행하여, 결국 원고에게 소장절제술의 범위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고, 원고의 위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과거 2차례에 걸친 개복수술과 위 맹장수술시 개복에 따른 장유착이 심화되어 장폐색에 이른 점, 현재의 의학수준으로 개복수술시 장유착이 있는 경우 장폐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복부 Ⅷ-C(장폐색, 단장증후군) ②노동능력상실률 : 32% ③금액 : 96,917,004원 (2)기왕치료비 : 8,519,14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1,630,844원(105,436,149×0.3) (4)위자료 : 4,000,000원(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5,630,8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97가단94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