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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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3883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골반농양으로 피그-테일을 삽입한 이후 요천추신경총 이상으로 하지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2001.6.14. 복통과 설사로 피고의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결과피고의 병원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 후 약물치료만 하였음. ➁ 원고가 같은 해 7.10.경 퇴원하였으나, 약 4일 후인 같은 달 14. 설사와 심한 구토 등으로 다시 피고의 응급실을 내원함. ➂ 피고의 병원에서는 ‘방사선 결장염, 방사선 치료로 인한 직장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2001.7.30. 횡행결장 인공항문 조형술을 시행함. ➃ 2001.8.11. 골반농양이 발견되어 피그테일 삽입술을 시술받았으며, 같은 달 원고의 증상이 모두 호전되었다고 원고를 퇴원시킴. ➄ 원고는 피그-테일 삽입술을 받은 이후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끼고, 의료진에게 호소하였으나 운동부족으로 진단함. ➅ 다리는 점점 더 마비되었고, 결국 요천추신경총 이상으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