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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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69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충수돌기 절제술 시행 후 봉합사 육아종 발생 |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2002. 12. 17. 경 북부통증으로 인하여 ㅂ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초음파 소견상 급성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➁ 2002. 12. 27. 피고병원을 방문한 후 복막농양동반 급성충수염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17:30경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시행 받아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3. 1. 3. 퇴원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충수가 이미 터져 있고 농양이 형성되어 있으며, 충수 기저부 주위 1cm정도에 쌈지봉합술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➂ 원고는 2003. 1. 6. 다시 피고 병원을 찾아 피부 봉합사를 제거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복부에 통증이 계속되었다. ④이후 원고는 2003. 11. 6. 경 및 2004. 1. 경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컴퓨터단층(CT)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 소견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었다. ⑤ 2004. 1. 7.경 U대학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 부위 주위에 있는 봉합사에 음식찌꺼기 등이 붙어 있어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진찰을 받고, 소장 말단부 및 절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복부에 거즈류의 이물질을 방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할지 비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할지에 관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및 전문지식과 경함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피고의 이와 같은 선택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장내 면에 견사로 된 봉합사가 노출되어 이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고 복구 통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견사로 된 봉합사를 사용한 조치는 현재의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만을 놓고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