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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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2003가단133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내시경을 통한 담석제거술 시행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➀ 2002. 8. 중순경 원고는 복부에 통증이 있어 내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담보에 담석이 있다’고 진단되어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8.22.05: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➁ 원고는 입원당일 오전 혈액 검사 및 복부 초음파 촬영 등의 검사를 받은 바, ‘총담관 결석증’으로 판정이 되어 당일 16:30경부터 피고로부터 내시경을 통해 담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17:00경 시술이 끝남. ➂ 그러나 내시경시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심한 복통이 일어났으며, 피고 병원은 19:00경에 엑스레이 기계로 가져와 촬영을 하고, 1층 엑스레이실로 다시 가서 촬영을 하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임. ➃ 22:00경 내시경 시술이 잘못되어 담석도 제거되지 않았고 십이지장이 천공되어 거기로 담즙이 흘러나와 심한 복막염이 생긴다는 진단을 받은 후, 23:50경 원고를 수술실로 데려가 다음날인 8.23.03:30경까지 천공된 십이지장복구수술 및 담낭절제, 결석제거 등의 수술을 함.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의 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화해금액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