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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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2가단108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유방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7.7.경 왼쪽 가슴에서 뭔가가 만저져 ㄷ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음. ② 이 때 담당의사 피고는 이런 것은 흔히 있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다면서 별것 아니므로 간단하게 수술된다면서 편리한 날을 잡아 수술하자고 함. ③ 원고는 정해진 날인 2000.8.2. 위 ㄷ병원을 방문하여 피고가 전신마취 후 원고의 왼쪽 유방을 수술함. ④ 수술 후 원고는 이틀간 입원하였다가 2000.8.3.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가 완치되었다며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할 때가 치료를 받음. ⑤ 이후 원고는 완치된 줄 알고 있었는데 2001.12.경에 위 수술 부위에 또 다른 것이 만저져 2002.1.14.경 ㅈ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 의사가 큰 전문병원에 가서 다시 하번 검사를 받으라 하여 원고는 2002.1.17.경 서울 소재 ㄱ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이 나옴. ⑥ 원고는 2002.1.31. 위 ㄱ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왼쪽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며 계속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