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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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06가합18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맹장수술의 지연(오진)으로 복막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5.3.9. 갑자기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을 찾아갔는바, 피고는 간단한 치료만을 거친 다음 위 원고에게 “아래 장기에 공기가 들어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나 며칠만 입원치료 하면 완치된다.”라고 위 원고로 하여금 위 입원 당일부터 같은 달 21.까지(13일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위 원고가 퇴원 후인 3. 23. 더욱 심한 통증을 느껴 다시 위 병원을 찾아가자 피고는 그제야 맹장염이라며 수술을 시행하였음. ② 원고가 위 수술 후로도 계속하여 배가 부어오르고 수술부위 또는 코나 입으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호소하였는데도 위 수술 후 약 10일 만에야 다시 복막염이라며 수술을 시행하고, 그 후로도 원고의 증상이 더욱 심하여져 의식마저 잃게 되었는데도 치료되는 중이니 걱정 말라고 하더니, 위 원고의 입에서 검은 물을 토해내기에 이르자, 그제야 원고의 가족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를 O대학 병원으로 후속함. ③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태만 및 오진 등으로 인하여 뒤 늦게 수술 및 전원하게 되는 등의 자유로 장기를 70cm만 남겨두고 대부분 절단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완치되지 않아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06.1.1. 00: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무변론 판결함.(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94년/ 가동연한 : 만 65세(2013.5.15.까지) ③금액 : 48,178,84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7,379,1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기간) : 17,612,694원(2005.3.9 ~ 2005.12.31.) (4)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06,170,651원 (5)위자료 : 50,000,000원(참작 : 망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원고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 (6)*상속 : 배우자(24,392,949원), 자녀3(각 16,261,966원) (7)**합계 : 146,170,6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