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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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2006가소191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맹장염 수술 시행 후 복막염의 발생 |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2005.11.17. 오른쪽 하복부에 통증이 있어 ‘ㅇ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산부인과 부원장은 충수돌기염(맹장)이 의심된다며 외과에 가보라고 함. ➁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간단한 검사(소변검사, 피검사)를 시행한 후 다음날 오라는 말과 함께 약을 처방해 줌. 다음날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검사를 해보니 초음파검사 결과 맹장이라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며 오후 2시경 수술시간을 잡음. ➂ 원고는 오후 2시경 전신마취를 한 후 맹장 수술을 받았으며, 무통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별 다른 통증은 못 느낌. ➃ 원고는 2005.11.19. 무통주사를 끊고 나니 오른쪽 복부전체에서 통증을느껴, 피고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더니, 원고의 배를 통통 두드려 본 후 염증은 아닌데 아마도 난소나 장이 유착되어 통증이 있는 것 같고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를 안심시킴. ➄ 다시 복부와 머리가 아파와 6일간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5차례 이상 복부 틍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염증이 아니다라고 방관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➅ 피고는 염증이 아닌데, 장 유착 아니면 장이 꼬인 것 같다며 소견서를 받고 C대학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음. ➆ 이후 원고는 2005. 11. 28 ~ 12.13까지 16일간 위 C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열이 많아서 무수히 많은 항생제 주사를 맞았고,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