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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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613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유방암 수술을 받고 정기적 검사 중 귀밑샘 부위 종양이 발견되어 세침흡인세포검사, 목 CT 등 검사상 악성종양 소견이 나오자 상급병원에서 정기 진료 및 PET-CT검사 등 결과 와튼씨 종양 의증 및 절제수술 후 고악성 암 진단 및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7.26. H의원에서 좌측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약 6개월 마다 유방암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 추적검사 및 경과관찰을 받아왔음. ②2012.1.6. 상체 PET-CT검사상 좌측 귀밑샘 부위에 1.5cm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자, 1.7. 침샘초음파, 초음파 유도 세침흡인생검 등 정밀검사를 권유하였음. ③세침흡인세포 검사결과 악성 종양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목 CT검사상 악성 종양,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자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하였음. ④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귀밑샘 부위 혹이 만져진다고 호소하여 다시 침샘초음파검사,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음. ⑤세침흡인세포검사상 악성 종양으로 볼 소견이 나오지 않았는데, 1.27. 외래 진료에서 양성 종양으로 진단 후 귀가 조치하였음. ⑥7.5. H의원에서 다시 PET-CT검사, 침샘초음파검사,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은 후 종양이 전보다 커진 것이 확인되었으나 악성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음. ⑦7.20. I의원에서 침샘초음파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가 2.23×1.11cm 크기로 전보다 커진 것이 확인되었음. ⑧11.5.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 후 PET-CT검사 결과 판독 후 종양이 와튼씨 종양이라고 진단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⑨2013.9.2. 피고병원에서 진료 중 침샘초음파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다시 받았고, 9.16. 악성 의심 소견이 없자 와튼씨 종양으로 진단하였음. ⑩9.25. 수술 전 검사로 목 CT검사 결과 와튼씨 종양으로 의심되었고, 9.26. 수술 중 좌측 표층 귀밑샘 절제술 중 육안으로 악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었음. ⑪수술계획을 다시 세워 재수술을 판단하고 수술을 중단 후 이비인후과로 전과 조치하였음. ⑫9.27. 좌측 귀밑샘 절제술, 경부 임파선 절제술 및 유리피판술을 시행하여 조직검사 결과 고악성도 점액표피양 암종으로 진단되었음. ⑬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 신기능 저하, 전해질 불균형,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등 소견을 보여 2014.1.25. 상태 악화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최초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종양이 악성임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의료진으로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임상 증상이나 종전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 평가하고 악성 여부 감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정기적 추적관찰 및 검사를 계획하여 시행하고 결과에 따랏 신속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진찰을 통한 망인의 임상 증상의 확인, 종전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과 재평가, 추가 감별 진단 및 정기적 추적 검사의 계획 또는 실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침샘암에 대한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침샘암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병기 설정 및 전이 여부 확인 등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암 치료에 관여하는 여러 전문과에서 협의하여 망인의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수술 및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의료진이 수술 무렵부터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치료방법이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었다거나, 망인에 대한 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너무 늦게 PET-CT검사, MRI검사를 시행하였다거나 수술 무렵 망인의 병기를 4기로 설정하였다면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과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양이 악성이라는 진단을 지연하였고 그에 따라 종양에 대한 처치 또한 지연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망인의 침샘암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발견되었고 이후 수술 및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종양의 크기가 갑자기 증가하고 불편감이 심해진 상황은 의료진의 진료행위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에게 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원하여 검사를 받으라고 설명하는 것이 지도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하면서 종양이 악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이상 이를 두고 의료상 과실로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의료진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전제로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도 없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침샘암의 진행 및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결과 의료진의 침샘암 진단상 과실로 인한 것일 뿐 적극적 침습적 진료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종양을 양성 종양인 외튼씨 종양으로 진단한 상황에서 이를 절제하는 수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위, 급속히 진행된 망인의 악화 및 사망 경위와 원인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05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61,158,03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16,6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0,242,414원(167,474,71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위와 결과, 망인의 연령, 가족들의 연령 및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9,291,747원), 자녀2(각 19,527,831원) (6)**합계 : 90,242,4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4가합333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