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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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554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뇌수막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췌장염 치료 중 환자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망인은 2006. 9.경 이전에도 피고병원에서 췌장염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2006. 9. 2.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며, 열이 나서 피고병원 방문. 피고는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함. 3) 9. 4. 다시 피고병원 방문. 두통, 발열(37.6도), 어지러움, 구토(노란 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 시행. 일반화학검사 결과 아밀라제 수치가 53으로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이에 피고의사는 췌장염, 담낭염, 장간막염으로 진단.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4) 9. 8. CT 촬영을 위하여 ㅇ의원으로 이동, CT 촬영 시행, 검사결과 : 이상 소견 없음. 5) 9. 9. 망인의 가족들의 요청에 의하여 망인은 10:00경 ㄱ병원 응급실로 전원됨. 혼수상태. 척수검사 시행, 검사결과 : 결핵성 뇌수막염(림프구 수치 증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음. 6) 10. 8. 22:05경 결핵성 뇌수막염에 의한 뇌간 기능 부전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함.{※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98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