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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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7나587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유방암 오진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1) 병원 의료진은 2005. 8. 16. 원고 1.의 좌측 유방 내-상방 및 정중-상방에서 각 1㎝ 미만의 종괴를 촉진하고, 내-상방 종괴는 악성종양(Ca), 정중-상방 종괴는 섬유선종(FA) 등으로 의심한 후 세침흡인검사(FNAB, 내-상방 종괴에 대하여), 유방촬영술(MMG), 초음파촬영술(USG)을 계획하였다. 2) 그 후 시행된 세침흡인검사에서는 악성종양(malignancy)으로 나왔고, 유방촬영술에서는 좌측 유방 정중-상방에서 일부 경계가 좋지 않은 종괴가, 초음파촬영술에서는 좌측 유방 상-내방에서 혈류공급이 좋고 유관과 연결된 0.9㎝×0.6㎝ 크기의 종괴가, 좌측 유방 정중-상방에서 0.84㎝×0.57㎝ 크기의 양성종괴 등이 각 관찰되었다. 3) 의료진은 9. 15. 환자와 자녀에게 절제범위를 포함한 수술방법(유방보존술과 유방전절제술을 비교함), 수술․마취 후 합병증, 조직검사(7일 후에 결과 나옴)와 그에 따른 항암․방사선치료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 의료진은 9. 16. 환자에 대하여 좌측 유방보존술(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 포함)을 시행하였다. 5) 당시 좌측 유방 내-상방에서 1.5㎝ 크기의 종괴(유두･유륜 자리에서 2㎝ 거리에 있었음)와 주위에서 또 하나의 종괴가 만져졌다. 6) 그 후인 2005. 9. 30.자 병리조직검사결과 관상피내암 및 섬유선종으로 진단되었다. 7) 의료진은 10. 4. 원고 1.에 대하여 유방 상피내암으로 최종 진단하였고, 환자는 10. 8. 퇴원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에 단순유방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유방암 종류의 확인을 위한 동결절편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단순유방절제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유방 절제범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수술의 유방 절제범위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에 앞서 2005. 9. 13. 원고에게 유두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9. 15.에는 유방보존술 및 유방전절제술을 서로 비교하여 그 범위를 설명하는 외에 림프절 절제술의 필요성, 기타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설명의무의 이행도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8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