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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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347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좌측 근위 전박부 심부열상 등 상해를 입고 문합수술, 변연절제술하였으나 괴사가 발생하여 좌측 상지 주관절 부위 절단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3. 2. 17. 01:45경 왼손으로 유리창을 깨는 자해과정에서 좌측 근위 전박부 심부열상 등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수부와 손목 부위의 감각 및 운동 기능이 없고 혈압은 다소 낮았으며 다량 출혈로 안면이 매우 창백하였다. ② 같은 날 08:00경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파열된 상완동맥 및 정중신경과 용골신경에 대하여는 문합수술을, 압궤 손상된 근육조직에 대하여는 변연절제술 후 이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원고는 수술 후 2일이 지나자 압궤손상된 근육이 괴사되기 시작하고 2. 25.경부터 발열과 오한 증세를 호소하였고, 2. 26.경에는 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④ 피고병원은 재수술을 보류한 채 2. 26. 괴사 부위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한편,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예후를 살폈으나 3. 1.에는 제2내지 4수지 부위가 괴사되기 시작하였다. ⑤ 원고는 3. 9. 스스로의 요청으로 퇴원하였고 3. 13. 소외 병원에서 좌측 상지 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현재 좌측 상지 중 절단 부위 이하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병원이 원고를 응급실에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우선 원고의 활력징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수혈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한편 응급처치 및 수술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지연이 원고의 증세를 악화시켜 상지 주관절 부위의 절단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수술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을 때 재수술 등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절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혈관문합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 문합술 시행은 대량출혈, 패혈증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금기사항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조치는 적절한 것이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수술 후 결과적으로 괴사 부위가 번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진료상 잘못이 있다거나, 원고의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나무랄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