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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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29983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후궁절제 수술의 교정 및 종양의 부분제거 수술 시행 후 척수압박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유아 때인 1981.경 척추부위 기형종으로 척추후궁절제 및 기형종제거수술을 받은 일이 있는 자로서 등이 굽고 걸음을 걷다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증세가 나타나자 1994. 5. 3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피고 정형외과 의사는 척추후만증, 척추강내 종괴, 척추내 종양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정형외과적 척추교정술에 선행하여 신경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6. 9. 신경외과적 수술인 선행 후궁절제수술의 교정 및 종양의 부분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당초 예정했던 정형외과 수술인 전후방기구 삽입술 및 고정술은 후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 원고에게는 수술 당일부터 진행성 대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똑바로 누운 자세에 의한 척수의 직접압박으로 인한 척수장애로 진단되었다. 그 후 원고에게는 제8흉추 이하 하반신 완전마비의 신체 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신경외과 의사들로서는 원고의 척수가 기왕증 등으로 외부적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수술 직후 원고가 취하여야 할 자세에 관하여 적절한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하반신 마비 증세는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혀 다른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현재 우리 의료수준 하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척수의 허혈성 변화가 초래되어 이 허혈증이 원고의 하반신 마비증세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척수장애, 하지마비)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③금액 : 220,392,043원 (2)치료비 등 ①항후치료비 : 50,135,368원 ②보조구비 : 3,666,83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65,596,50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15,916,299원(539,790,748원×40%) (5)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상해의 정도 및 내용④ 원고가 기왕치료비 등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위자료 산정의 기초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45,916,2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94가합185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