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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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1172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 |
| 사건요약 | 충수돌기 제거 수술 시행 후 심정지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1) 2005.5.30. 15:40경 망인은 전날 밤부터 발생한 배꼽 주위 복통을 호소하면서 J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과거병력상 위궤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혈액검사 및 복부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 받은 후 제조약을 처방 받아 5.30. 23:20경 퇴원함. 2) 2005.5.31. 04:50경 우하복부 복통, 열, 한랭감,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3) 5.31. 06:45경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 도말검사, 혈액 배양검사, 비달 검사를 시행하였음. 3) 08:45경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충수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자 일반외과 의료진에 협의진료를 요청하였음. 4) 5.31. 14:45경 망인은 혈압이 80/60㎜Hg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실로 옮겨져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투여하면서 충수돌기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소견 상 이미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있었음. 5) 6.2. 망인에게 흉막 삼출, 폐부종 소견이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겨짐. 6) 6.3. 08:20경 혈압이 60/30㎜Hg, 맥박수 40회/분으로 감소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음, 이후 16:4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다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17:25 천공성 충수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함.(※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충수돌기가 천공되기 전에 기왕증인 위궤양 등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어 위 망인의 사망과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부초음파검사와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천공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충수돌기의 천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병원 1차 내원시인 2005. 5. 30. 16:00경 위궤양 치료제인 큐란을 투여받고도 복통이 감소되지 않았던 사실, 사망 후 망인의 부검의는 사인으로서 충수돌기질환의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패혈증이 망인의 기왕증인 위궤양 등이 아닌 충수돌기염의 천공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항소(피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20.29년/ 가동연한 : 63세(2010.2.16.까지) ③금액 : 129,830,946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 없음 (4)위자료 : 50,000,000원(참작 : 망인의 임상증상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대학 병원 의료진의 진료과정 및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0,862,985원), 자녀4(각 27,242,990원) (6)**합계 : 182,834,9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8726) |
